의무는 아니라 했는데…중수청장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 [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0일 16시 57분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4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자리를 지켰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 청장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튿날부터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 청장의 연속 참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어 “(국무위원 외에) 처, 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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