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적대적 M&A 제동 거는 장치 전수조사 해보라
대주주 지분 50% 넘고 유통주식 10% 안되는 기업 퇴출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러니깐 M&A(인수 합병)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쪽이 더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독점 경영 문제도 지적하면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 정상 가격에 팔든지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제동 거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누리면서 경영권은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10%도 안 되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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