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하준경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뒤 이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하 실장은 이 자리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했다. 다만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과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척해 잡는다’는 원칙 확립도 강조했다. 또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