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대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

  • 동아일보

李, 범죄근절 종합대책 주문따라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뒷줄 왼쪽)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모습. 임 비서실장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뒷줄 왼쪽)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모습. 임 비서실장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5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임 실장은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아예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0대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과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불거진 가운데 강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강조한 것.

임 실장은 또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 등 국민 일상과 관련해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 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말까지 그간 노력했던 것들에 더해서 치밀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앞서 정부에서 운영한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나 초국가범죄,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 별도의 TF 조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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