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행위 적발·퇴장에 2~3분…방해받은 시간만큼 연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10시 02분


수능중 재난문자 발송 우려에 답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재난문자를 발송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누리꾼은 “혹시나 시험 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 순간과 또 시험장에서 나가면서의 소리가 방해되진 않을지 해서요. 혹시 그로 인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걱정 마시라.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며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라고 적었다.

현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 저녁 현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책과 관련해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 추가 대응책을 공개하면서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활용하겠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했다.

또 AI 기업들로부터 이번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며, 정부가 요청하면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I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도 부정행위 1건당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 부정 행위자가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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