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2026.11.18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책임을 묻고,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우선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 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과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는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가 성실한 수험생에게 불편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도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초 발표됐던 학교 와이파이 차단 대책이 빠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교육부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학교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차단을 권고한 상태”라며 “다만 와이파이가 학교의 여러 전자기기와 연결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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