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제기…“8만6934명 동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11시 36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고 찬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저의 영상조차 무단으로 삭제되고 있다. 선관위의 불법을 지적한 영상들이 틱톡에서 대거 지워졌다”며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얼마나 자의적인 기준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률에 대해서 기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된 것으로 안다”며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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