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 ‘AI 커닝’ 비상] 수능 전날까지 우왕좌왕 대책
교육부 “돌발상황 땐 매뉴얼 따라 시험장 책임자 판단으로 연장 결정”
온라인엔 ‘재난문자 차단 가능’ 주장
시험장 100m내 공공와이파이 끊어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와 최인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정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당정이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중 재난문자를 보내 휴대전화를 숨긴 부정 수험생을 적발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시험을 방해받을 수험생들에 대한 지침은 내놓지 않았다. 또 수능에서 ‘AI 커닝’을 한 수험생은 최대 10년까지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수능 하루 전 발의하고 올해 수험생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며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수능장 재난문자 알림’ 피해 구제 지침 없어
정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전 국민에게 1차로 재난문자를 보내고 시험 도중 불시에 재차 재난문자를 보내겠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한 차례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가 두 차례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방침을 바꾼 것. AI 커닝을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몸속에 숨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두고 시험 도중 시끄러운 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면 부정 수험생을 적발할 수는 있어도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깨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며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돌발 상황 발생 시 기존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시간 연장에 대한 통일된 지침 대신 기존 매뉴얼에 따른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에 맡긴 것. 하지만 재난문자 알림으로 인한 시험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만큼 알림이 울려 적발된 순간부터 퇴장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연장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 개인이 시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되는 지침은 없다”고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위급재난문자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 글도 잇달아 올라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경하거나 수신 차단 애플리케이션으로 경보음을 차단할 수 있어 재난문자 수신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수능 전날인 18일 오후 6시부터 당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수능 시험장 학교 내부의 공공 와이파이와 반경 100m 이내 공공 와이파이를 24시간 동안 차단하기로 했다. 몰래 반입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통한 AI 커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와이파이 차단이 불가능한 일부 학교에선 불시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AI 치팅(cheating·부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교원들의 감독·관리 부실 사례도 제보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교원단체들이 “교원에 대한 모욕”(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는 교사 뺨 때리는 격”(교사노동조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감독·관리 부실 제보에 대해 ‘시험 운영 개선 제보’라고 해명했다.
● ‘AI 커닝 시 10년간 수능 제한’ 위헌 논란
당정은 부정행위를 수능 행위 이후에도 적발해 엄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18일 AI 커닝이 적발된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험생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부정행위가 벌어진 뒤 불이익 수준을 높이는 ‘진정소급입법’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AI 빅테크 4곳에 수능 기간 중 시험지를 찍어 정답을 받아낸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AI를 개발한 구글(제미나이), 오픈AI(챗GPT), 앤스로픽(클로드) 등은 미국 기업이라 사용자 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전달하려면 미국 법령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부정행위 신고 시 건당 포상금 1억 원’을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다만 포상금 지급 규정은 수능 이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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