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오늘자 공포·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9일 07시 59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 공포됐다.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수사권·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들여다 보게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다룬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각 정당이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추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검은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그 외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꾸릴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합치면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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