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0일 14시 29분


“운명 좌우하는 시험에 불공정 초래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 모든 시험에
공정성 담보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AI)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제 끝났다.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또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면서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전국의 교직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면서 “해외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시험 및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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