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하게되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이후 두번째다. 유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재적 과반수 의석을 단독으로 점하고 있어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與 “曺, 계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표시”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등을 들었다.
양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와 관련해 당시 보도된 ‘사법권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특검과 내란 종합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수사가 미진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 李대통령 사건 심리 과정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회부 당일 심리가 이뤄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전자소송 기록 열람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약 7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짧은 기간에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기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사용과 판사들에 대한 현금 지급 문제,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문제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현금 지급 문제는 업무상 횡령이나 국고 손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국회 증언 선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판결, 탄핵 사유 아니지만 판단 근거”
민주당은 전날(19일) 있었던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는 탄핵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법관을 재판 결과를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이 판결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심한 판단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어제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 할지 고민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작성과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단이 구성됐으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소추안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내용도 탄핵 소추안에 적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양 의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법률적·헌법적 위반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범여권 정당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 일부 與 의원들 우려…“찬반양론 있을수”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일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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