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이종섭 측 “공정한 수사 포기”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7월 9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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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려놓고,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6.21. [서울=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첩보류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았던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특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2일 사건을 정식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