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 수사관들이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2025.07.10. 서울=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으로 시작된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조이고 있다.
● ‘VIP 격노 회의’ 실체 캐기 위해 압수수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된 대통령실 번호(02-800-7070)로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특검은 이들을 불러 당시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해당 회의의 전말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특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다만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전 장관, 임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는 이유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 수사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특별한 사항을 지시했는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1, 2일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 尹 향해 속도 내는 수사
특검은 ‘VIP 격노’ 회의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도 이날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사건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한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걸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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