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형에…李측·특검, 불복 상고

뉴시스(신문)

尹 부부에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 2개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01.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과 특검팀은 전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1심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특검팀으로선 1호 의혹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호 의혹 사건과 일부 증거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횡령 혐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단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이 전 대표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이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명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