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전 장관 19일 소환

뉴시스(신문)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날 자택 압수수색…기소된 ‘내란’ 아닌 ‘외환’ 관련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수사 이달중 마무리 어려울듯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소환을 요청했다”며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간 외환 수사를 이어 온 특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장관 본인으로 수사를 좁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외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기소 여부 등도 이달 중 결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무인기 외에도 아파치 헬기나 대북심리전단, 대북 확성기, 몽골 등 여러 사건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며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전체적인 조망이 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관련자에 대해 죄명이나 적용 법조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의혹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통해 어디까지 입건할지,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달 중에 일부 의혹에 한해 미리 마무리되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은 외환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소제기(기소) 및 기존 공소장 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기준을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이 개정 시행 전이고,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 등에 비춰 제안이나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박 특검보는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