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현 방문 조사…金 “안보 위태롭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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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드론사, 적 도발 억제 노력…군 장병 모욕 수사 중단하라”
외환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윤석열 24일 조사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수사함으로써 군사작전 내용이 일반에 공개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외환 혐의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모의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며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개월 간 지속된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은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였다”며 “드론사령부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의지를 현시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적의 오물·쓰레기풍선 도발은 축소·중단됐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오직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 전 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조사하고 이튿날에는 이 본부장을 소환했다. 이날 조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