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동아일보
입력 2026년 2월 3일 21시 14분

김예슬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정 장관은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말 모두 정비했다”면서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집행 기간은 14일이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뜻한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변호사 등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