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김병기에 원하는 면접 질문 카톡 말고 텔레로 보내라”

  • 동아일보

‘공천대가 1억’ 1심 징역 2년6개월
판결문에 ‘심사前 김경과 통화’ 명시
돈 건넨 김경 1년刑… 둘다 법정구속

(왼쪽부터)강선우 의원, 김경 前 시의원
(왼쪽부터)강선우 의원, 김경 前 시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두 사람은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주선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22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 측은 “남 씨가 몰래 돈을 받고 사용한 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돈을) 웃으면서 받았다’는 김 전 시의원 진술 등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주고받을 당시) 대통령 선거로 바쁜 시기였는데 통상적인 정치 활동 차원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씨가 강 의원 몰래 1억 원을 받으려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사실과, 강 의원이 현금 1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됐다.

또 판결문에는 2022년 4월 서울시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내도록 조언한 사실도 담겼다. 당시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줘’ 하는 걸 보내 달라고 하시더라”며 “김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3000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선고 직후 강 의원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정치자금법#시의원 공천#실형 선고#구속#증거인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