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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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분과위는 이어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올 6월 30일 임시회의에서 구성됐다.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상고심 개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달 2일 회의에서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날 관련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2019년 상고심 개선 논의를 거쳐 대법관 증원에 대해 설문조사했고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등을 개별 의견으로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의 증원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1

또 대법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대표성 강화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 실질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특히 대법원장 영향력 축소, 국회 추천 배제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비법률가 위원 확대 등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관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는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도출된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대법원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사법개혁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수는 4명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참석자들 중엔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사업부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점에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식적인 회의체가 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바 있다. 당시 사법신뢰 훼손, 재판독립, 정치의 사법화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