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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하청근로자 끼임 사망’ HL만도, 산업안전 위반 138건 적발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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