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늘어… 내년 가구당 보험료 월 517원 인상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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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에서 0.0266%포인트 오른 0.9448%로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보료와 함께 징수된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인상된다.

정부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조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출은 2조7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최대 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1등급 수급자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렸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같은 장기요양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기관에 1년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