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아동 등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사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아동 등 원생 4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사는 원생들이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에서 원생을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이상 서 있게 하고, 벌을 서고 있는 아동 앞에서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가했다.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가 알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사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으며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밥 안 먹는 아동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잡아 흔든 행위‘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맞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과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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