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판결문 분석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공격 우려
靑, 이상동기 범죄 합동대책회의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2026.10.13 ⓒ 뉴스1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살인미수 전과자 최모 씨(59)는 정신 질환 치료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씨처럼 △분노 표출 △정신질환 △전과 등 위험 요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 흉기 소지가 자칫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청와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 씨는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표하며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이달 초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상태였다. 경찰은 위험성이 큰 흉기 소지자는 구속이나 입원 등 후속 조치를 하는데, 최 씨는 이 위험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심이 선고된 판결문 98건을 분석한 결과 39건은 최 씨처럼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며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한 사례였다. 3월 부산 수영구의 한 매장에서는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인증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멍키스패너를 들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냐”며 매장 직원을 위협한 뒤 인근 거리를 배회했다. 다른 피고인은 1월 서울 광진구에서 ‘옆집이 매번 문을 쾅쾅 닫아 찔러 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98건 중 36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불안정 등이 언급됐다. 지난해 10월 조현병 등을 앓는 한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난다’며 흉기를 들고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녔다. 같은 해 12월엔 조현병을 앓는 다른 피고인이 강원 동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어 보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노가 단순 흉기 소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 동기 범죄 사건은 146건 발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무작위 폭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하 실장은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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