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며 심야에 집단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해 고등학생 2명은 지난해 4월 3일 심야 시간대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또래인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해자 2명은 이번 사건 외에도 각각 폭행, 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소청은 “소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 피해 복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고등학생 2명 중 한 명에겐 징역 장기 5년·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의 부정기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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