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그대로”…오송 참사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대책 부실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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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2023.7.15. [청주=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당시 충북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재해 대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충북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재난안전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해 “전년도 추진계획서를 베껴서 그대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비상 연락망 누락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다보니 일부러 빼게 됐다”며 “관련 문건은 비공개 처리돼 상급자와 관련자 등 일부에게만 공유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직원 전파 및 훈련 미이행, 상급자 결재 검토 부재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계획서는 상급자들의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됐고, 재검토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지하차도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실무 책임자였던 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함부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