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영세이버들이 2026년 8월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 촉구 캠페인’을 개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정부가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기로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같은 변화가 실제 보호로 이어지려면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과제 이행과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단체가 2015~2024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은 최소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존 아동은 92명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확정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과제가 담겼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이런 사건을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간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난 죽음을 아이가 선택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지난달 제주에서는 40대 아버지와 네 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호주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어머니가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했고, 아버지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존 아동의 60%는 판결문에서 별도의 보호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사건 이후 아동의 보호 현황과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살아남은 아이들의 회복 과제…“아동 안전 별도로 살펴야”
2025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소리의 자리’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세이브더칠드런 제공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1월 정책제안서 ‘비극을 넘어 대안으로’에서 이런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규정하고 공식 통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 단체는 생존 아동을 조명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분석 기록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판결문 속 사건을 아이의 시선으로 다시 쓴 기록이다. 여기에는 “같이 죽자”던 아버지에게서 애원해 살아남은 당시 8세 아이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듬해에는 연구보고서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체계’를 냈고, 같은 해 국회에서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열었다.
단체는 미수 사건까지 아동학대로 일관되게 다루고, 피해·생존 아동 통계를 만들어 보호 공백부터 확인하자고 했다. 또 위기 정보를 가진 기관끼리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를 요구했다. 살아남은 아이에게는 사건 직후 안전한 보호 환경을 마련하고, 사건 처리가 끝난 뒤에도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다”며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됐을 때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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