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공의 복귀 특례, 의견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16시 21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25.6.30/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복귀 특례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것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공의 다수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사직한 상태다. 다만 이달 말 시작되는 수련병원 하반기(7~12월) 모집에 상당수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시험을 현행 2월에 더해 8월 추가 시험을 시행하고,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 등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공의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후보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필수과목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전원이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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