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 등 두 곳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과 경북 지역의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규모 ‘미니 의대’가 두 곳이나 늘면서 교수와 시설 등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설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현지에 정착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의료 개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지역 안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 의대 접근성과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 65세 이상 노인 비율,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등 4개 분야의 13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다.
순천대는 당초 정원 100명을 희망했지만 개교 초기에 대규모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60명을 배정했다. 정원 50명을 신청한 경국대는 경북 경주시에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40명을 배정했다. 당초 한 지역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곳이 결정되면서 두 대학 모두 신청한 규모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신설 의대는 2030년 첫 신입생을 받는다. 2031년까지 2년간 현 정원을 적용한 뒤 2032년부터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정원 배정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 대학은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하며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사진은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조감도/뉴스1정부는 첫 신입생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32년까지 각 지역에 교육 및 수련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국대 의대의 실습, 수련을 위해서는 안동의료원이 국립대병원으로 확대 개편될 방침이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신설 후보로 경합했던 전남광주는 순천뿐만 아니라 탈락한 목포시 등 서남권에도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과의 경합에서 탈락한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은 이날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 대학 선정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된 목포대는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 중이다.
● “미니 의대 2곳 비효율적, 교수 확보 어려워”
의료계에서는 신설 의대가 정원 50명 안팎의 ‘미니 의대’로 개교하면서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지방의대들도 교수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2030년에는 전북 남원시에 정원 100명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도 문을 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순천대와 경국대는 각각 최소 112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특히 기초의학 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남광주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기초의학 교수는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내과, 외과 등 필수과 임상 교수들의 수도권 이탈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개교 초기에는 임상 실습 없이 기초의학 교양 수업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생명과학, 화학 등 기존 교수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신설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학생이나 교수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며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위해선 졸업 후 수련 기회, 안정적인 진료 환경, 적정한 보상,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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