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 중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10.30. 서울=뉴시스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이후 의료진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소아응급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보호할 수사 기준 마련을 호소했다. 의료사고 수사에는 협조하겠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서만큼은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다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센터장은 전날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이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초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학회와 협의회는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며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 인력이 환자 치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직접 들어와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전문의 7명 사의
논란은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영아의 의료과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압수수색이 실제 진료에 지장을 줬는지를 놓고 의료계와 경찰의 설명은 엇갈린다. 의료계는 중증 환아를 진료하는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면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협의하고 환자가 없는 진료 공간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으며,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함 단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지난 29일에는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측이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진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환아 사망 당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진료 현장에 들어온 이유와 사전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의료진의 사의 표명이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사의를 표현했지만 단체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득했고, 많은 분이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센터 소속 전문의 9명은 모두 정상 진료 중이다. 하지만 이 센터장은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하려면 전문의 2명 또는 전문의 1명과 숙련된 전공의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24시간 이러한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료진이 얼마나 남을지,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제공● “후배들 설득한 노력이 무너질까”…11월 말 수사 지침 공개 요구
소아응급의료계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의료진 채용 일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도균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장(서울대병원 교수)은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신규 전문의와 전임의가 지원하고 인턴들이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응급의료에 참여하도록 후배들을 설득해 온 노력이 이번 사태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근무하는 교수들도 상당수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내년 2~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아주대병원뿐 아니라 전국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신규 인력 확보와 기존 의료진의 근무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와 협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임의제출이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환자 사망 이후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 측은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진료 과정이 전자의무기록과 간호기록, 폐쇄회로(CC)TV 등에 남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관이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의 역할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 현장 압수수색이 불가피한지와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향후 가이드라인의 주요 쟁점이다.
학회와 협의회는 “사망한 아이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의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진료를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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