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튜브서 與 비난한 이진숙에 ‘주의’ 처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8일 10시 26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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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 유튜브 출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7/뉴스1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이라며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불러주는 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