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이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1그램 김모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