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계도기간 연장 안 돼”

계도기간 연말 만료
“이미 3년6개월 유예”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뉴시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고용당국을 향해 기간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만들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는 1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말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진작 종료됐어야 마땅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두 번이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3년6개월이나 유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도기간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이라며 “3년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법을 무력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더 이상 계도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