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 도민 의견 듣는다

평가 시스템 도입해 실효성 분석

경북도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 성과 평가 및 분석을 맡으며 우수 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 및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등 정책 실효성을 살핀다. 20∼30대 신혼부부, 유·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으로 구성한 도민 모니터링단은 전체 평가회의, 의견 제시,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받는다. 전문가 연구그룹에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가 참여하며 앞으로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도는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축소 및 폐지 사안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중한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