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1㎝ 단위 분할 감정해 마약 투약 밝혀…대검 우수사례

대검, 2024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 병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처음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4.12.24.[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자백 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무죄가 예상된 사건에서 모발을 1㎝ 단위로 분할 감정해 투약 사실을 입증한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가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사례를 포함해 총 6건을 2024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모발을 확보해 범죄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입증했다. 과학수사를 활용해 마약 사범을 엄단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피고인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 자백했으나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피고인 신문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범죄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가 예상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노린 수법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모발을 확보한 후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1㎝ 분할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A씨가 체포·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화재 감정을 통해 지연착화 가능성을 입증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미수)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진주지청 형사2부는 수사 결과 인위적 방화 가능성이 확인돼 피의자 B씨를 추궁했으나, B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6시간 전 리조트에 청소를 위해 방문했을 뿐 자신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지청 형사2부는 지연착화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의심해 대검 화재수사팀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의 방화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

스팸신고 메시지를 단서로 불법 사설 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 피해자가 사망해 강간 혐의 입증이 어려웠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과학수사 기법과 영상녹화 등을 적극 활용해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 계좌를 정밀분석해 사기 범행의 전말을 밝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