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철폐 방안 직접 제안하세요”

서울시, 4월 12일까지 접수
우수 제안에 10만 원 지급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규제 철폐 방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이나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는 제안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안하려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의 ‘규제 철폐 제안’에 등록하면 된다. 이 창구는 24일부터 문을 열었다. 올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10건을 선정해 1인당 약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이후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10건이 선정된다. 포상 인원이나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원래 시민들이 규제 철폐를 제안하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하고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제안을 받으면 속도감 있게 규제를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일상과 기업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