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간간부 이탈 급증…“사병 월급 오르는데 우리 예산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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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중사의 경우 희망전역자가 480명, 430명, 58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엔 9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14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휴직자도 증가했다. 5년간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사 희망전역자는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었다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 역시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장기복무자들이 군을 떠나는 현상은 처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상 증액이 무산되었으며 비상계엄 사태로 군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도 있다.

유용원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라며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