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권 사립대 등록금 줄줄이 인상

대부분 대학서 5% 안팎 올리기로
정부 지원금 제한-불이익 우려에
대학들 “교내 장학금 확대하고
교원 채용-시설 개선 등에 사용”

대전·충남권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십여 년간 이어오던 동결 기조를 깨고 등록금 인상 결정을 내린 학교 측은 “재정난 속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많다.

6일 지역 사립대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5.49%다.

대학들은 지난달부터 교수와 교직원, 학생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했고, 대부분의 대학은 법적 상한선에 맞춰 인상했다.

실제 건양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5.18%와 4.89%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목원대는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4.98% 올렸다. 배재대는 학부 등록금을 5.47% 인상하고 대학원은 동결키로 했다. 우송대는 학부 4.88%, 대학원 5.45%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한남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 5.49% 인상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호서대는 학부 등록금을 4.90% 인상했고, 선문대와 백석대도 등록금을 각각 4.90%와 4.98% 올리기로 했다. 순천향대와 남서울대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충남권에선 사립대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도 등록금 인상에 합류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쟁점은 학교 측의 국고지원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인상률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줬었다. 대전권 한 사립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생 대표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고지원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은 실질적 손해가 없을 것”이란 답변을 했다. 또 위원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냈지만 학교 측은 “관련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다른 대학의 회의록에서도 관련 내용이 가장 큰 화두였다.

각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상 재원을 교내 장학금 확대, 복지 향상,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임 우수 교원 채용,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