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 과밀수용 탓 매일 감방 싸움”…교도관의 비명

고충 상담 업무 과중…‘수면장애·번아웃’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
자살계획 일반인의 2.7배…법무부 “인력 증원 등 회복 지원 확대”

1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4.12.8/뉴스1

“과밀 수용이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다.”(A 교도관)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교도관들이 업무량이 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격년 주기로 이뤄지는 분석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4주간 5653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80문항을 설문 조사했다.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1108명)가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제(8.61점·최저 0점 최대 20점)와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위험군은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대의 마음 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이 가장 많이 분포했다. 50대는 오랜 근무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일반 성인보다 교정공무원들의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50.1%)이었으며, 수용자 인권 고려(37.5%)·폐쇄된 근무 환경(28%) 등도 고려됐다.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은 2022년 104%에서 지난해 125.3%까지 늘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력 증원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