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의 중심 인천, 해사전문법원 최적지”

부산시와 유치전서 강점 어필
항만-공항 복합 체계 갖춘데다, 해양경찰청 본청 등 소재지
지역 사회-정치권서도 전폭 지지… 설립 땐 관련 분쟁 신속 해결 가능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확정한 인천이 이번에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은 해양, 선박, 물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는 다양한 해양 관련 분쟁을 일반 법원에서 심리,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법원 판결이 해양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분쟁 해결 지연과 국제 해사 분쟁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인천항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 선박이나 해운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인천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탓에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해양 관련 계약과 분쟁 심판 비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내세워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주 64.2%, 국제물류중개업 79.9%, 해운·항만·물류업체 54.9%, 종사자 59.4% 등이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접근성과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사전문법원 유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물류 중심항인 인천항, 해양경찰청 본청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내세워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해상·항공 복합 운송 체계 구축의 최적지인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공항은 영국 항공 서비스 전문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2024년 세계 100대 공항 순위에서 카타르 도하 하마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공항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인천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물동량 약 35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이상을 처리하는 등 수도권 주요 항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본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 조사부터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송도에 입주해 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지역 사회의 염원도 뜨겁다.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의장 황우여)는 3일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정치권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지역 의원들이 잇달아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시의회가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부산시도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선박 내에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담당하는 선박 관리 회사 대부분이 부산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 해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해운국은 이미 해사전문법원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싱가포르의 경우 법원과 중재 기구를 함께 운용하고 있어 ‘해양 국제 분쟁 해결 도시’로 성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아시아 최고의 관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 수도의 중심축인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인천에 유치해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