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법적 판단’ 시점 무르익어”…尹 측 “쫓기듯 해서 되나”

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예고된 마지막 변론 일정
국회 측 “윤 측, 분열 갈등 조장 멈춰야” ‘흔들기’ 비판
윤 측 “헌재가 도 넘어…잘못된 것 잘못이라고 말해야”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변론은 헌재가 앞서 예고한 바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일정이다.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헌재는 최후 변론을 듣는 마지막 1~2차례 기일을 더 잡은 후에 탄핵심판의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일각에서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지세력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민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서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돼야지 ‘쿠데타의 모방 사례’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핵심 증언들의 취지 등을 부인한 것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송 변호사는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야간주거침입 강도 범인이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이라고 빗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 병력을 보낸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단순한 점검 의도’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현장에서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 덕분’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부하들은 선처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제라도 대통령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흔들기’라는 비판을 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로 입정하며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비판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물음에 “헌재가 하는 잘못이 도를 넘는 것 같다”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 나라의 존망(생존과 사망)이 걸려 있는 이런 재판을 무엇에 쫓기듯이 분 단위로 제한해 가면서 재판해서야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재판에 정말 충실하고 내실 있게 하는 심리가 돼야 된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추가 기일 신청을 할 계획인지 묻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 할 말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될 절차가 지금 남아 있다”며 “오늘 이 변론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