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거짓·과장 광고 고의 있어”…징역 8개월·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씨가 2019년 3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스트라디움에서 열린 ‘월간윤종신X빈폴‘ 뮤직 프로젝트 ’이제 서른‘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019.3.26/뉴스1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빚은 뒤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8일 선고했다. 그가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팔면서 소비자가 맥주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수 있는 거짓·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정 판사는 “SNS에는 ‘버터맥주’, ‘버터비어’라고 기재하고 맥주맛을 기재하는 표현에 버터맛, 아몬드맛, 헤이즐넛맛, 바닐라맛 풍미라고 기재했다. 또 영어단어 ‘베이스’는 식료품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기본 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버터 베이스는 버터가 기본 재료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한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까지 붙여졌다.

정 판사는 “박 씨는 소설 ‘해리 포터’에 등장하는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얻어 상품을 기획한 걸로 보이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는 음료가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호기심에 버터맥주 요리법을 공유해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 씨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더해 보면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박 씨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맥주를 제작·공급한 제조사 부루구루의 대표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대표는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버터맥주와 버터비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버터맥주로 인식하고 있고 해리포터의 맥주에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간다. 박 씨는 상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상당한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고, 기소 이후인 지난해 1월 3일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 입장문을 발표해 이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전파됐다.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이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