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규제, 인천 신문고에 건의하세요

내달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
애로사항 등 시민 의견 수렴

인천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 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 규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일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으로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속해 건의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시민참여 알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진다. 행정기관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신고 시 등록한 번호로 안내된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 누리집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를 찾아내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적극 찾기로 했다. 방문 대상은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진행된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