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법원에 보석 재청구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재판부에 보석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재판부, 오는 11일 보석 심문기일 진행 예정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법원에 보석을 재차 신청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 28일 기각된 바 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정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