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민주당 안보특별위 고문 “5년전 방첩사 폐지안 나왔지만 내가 불수용, 사죄”

크게보기

장영달 더불어민주당 국방 안보특별위원회 상임고문은 6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간담회에서 5년 방첩사 폐지 논의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영달 더불어민주당 국방 안보특별위원회 상임고문은 6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간담회에서 “5년 전 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일 때 국방부가 방첩사령부 폐지 의견을 냈지만 내가 받아들이지(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재임시기로 방첩사가 12·3 내란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내가 죄인이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장 상임고문에 따르면 방첩사는 이승만 정부 때 특무대, 박정희 정부때는 보안사령부, (2018년까지 기무사령부)로 불렸다. 그는 1974년 유신헌법 철폐운동으로 보안사 서빙고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는 “5년 전 국방부는 방첩사를 폐지하는 것이 군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방첩사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좀 그래서 보안, 방첩 업무를 유지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방첩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는 부서만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장 고문은 “5년 전에도 방첩사 업무에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손을 댈 수 없도록하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방첩사 업무를 군 조직 아닌 외부기관이 맡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방첩사처럼 쿠데타에 참여한 군부대는 존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 35명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준 오월 영령에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5·18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이름을 알린 윤상원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들은 “45년 전 5·18당시 계엄군의 발포로 희생된 유가족, 광주 시민들에게 예비역 장군단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군이 위법한 내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쇄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