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도 1심 판결에 항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서울=뉴시스]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측은 이날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이 재판받은 양 의원의 배우자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도 전날 양 의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벼워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