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관리 부실’ 국토부 공무원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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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 종점 인근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및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휘말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부적절하게 관리됐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가 전면 공개하기로 한 자료 일부는 임의로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부적절 행위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 감독 부서인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이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체 용역 계약 금액인 18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3억3459만 원 상당의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용역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에 날인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 또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 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기한 내에 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에야 뒤늦게 해당 자료를 받았다.

자료 공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토부 도로국은 2023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실 10곳에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6곳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적힌 4개 페이지를 삭제한 파일을 제출했다. 담당자는 감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임의로 삭제했다”고 시인했다.

4개 페이지가 삭제된 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당시 4개 페이지가 빠진 게 드러나자,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한 뒤 해당 페이지를 추가한 파일을 다시 올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국회 요구 자료를 부적절하게 제출한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주의, 다른 1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