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해외기술유출 27건 검거…국수본 출범 후 최다

국가핵심기술 11건…범죄수익금 65억원 환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3.2.9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수본 출범 이후 최다 검거 실적이다.

국수본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며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수범 출범 이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1건을 기록했다.

또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 기술 유출 비중은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 22%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범죄 수익 환수에 집중해 8개 사건에서 65억 여 원 상당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2023년 2건에서 0.65억 원을 환수한 것과 비교해 환수금이 100배 늘어난 셈이다.

경찰청은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