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역대 최다 검거…“범죄수익 65억 원 환수”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5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가 대가로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하는 등으로 특정한 범죄수익 환수액은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2건, 6500만 원 대비 100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찰은 이 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도 11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다.

국가 핵심 기술이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 발전과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뜻한다. 그만큼 국내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해외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10%대이던 해외 기술 유출 사건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대로 비중이 높아졌다. 2021년 10.1%였지만 이후 11.5%(2022년) 14.7%(2023년) 22.0%(지난해)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①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②기반 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③관계기관 협력 강화 ④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 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