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 맡은 조달청, 1년 동안 8조 원 계약

조달청은 9일 올해 LH공공주택 조달 규모를 221건, 9조 3000억 원 규모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 고덕에 있는 1167세대 규모의 아파트 모습.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이관받은 1년 동안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8조29억 원 규모다. LH 담당 시절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평균 68.4일이 걸렸는데, 조달청은 62.2일로 6.2일 앞당겼다.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LH 공공주택 계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발주 규모는 221건, 9조3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59.0%(82건), 금액은 16.3%(1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전체 물량의 59%인 5조5529억 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한 제도는 보완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 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 감점을 부과한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는 심층 면접을 도입한다.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29명인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40명으로 늘리고, 건축시공 구조 위원도 107명에서 216명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위원 후보군을 넓혀 특정 위원 쏠림 현상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축구조 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단계에서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줄였다. LH, 조달청 전관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 심사제도 11종을 개정했다. 또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경우는 없다.

이밖에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업체가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을 연장한다.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해 입찰자의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9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 조달 물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정부 정책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