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우려 시선 잘알아…헌법 기본원리만 기준 삼겠다”

104일만에 헌법재판관 취임…“균형 시각-공정 태도로 업무수행‘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2025.4.9/뉴스1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사에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104일 만에 취임하게 됐다.

마 재판관은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마 재판관은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로 복원됐다. 하지만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7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두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월권’ 논란이 일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인 이날 헌재 정상화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숙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